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한 3조원은?
2023년 9월 10일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제시한 지원 계획이다. 새삼 대한민국이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새삼 선진국으로서 통 크게 지원하는 국가가 되어 우쭐하게 하는 뉴스이다.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며,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고,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원 취지라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한 3조, 즉 23억 달러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의 국제 공여 정도와 지원 금액의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국제 지원 역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1945년 이후 최빈국으로 집중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1994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2000년에는 DAC 수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 2010년 OECD 산하의 개발원조회의(DAC)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협원조) 공여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DAC의 부의장을 수임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개발 협력에 기여하여 우리나라는 매년 높은 수준의 ODA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DAC 가입 이후 2019년까지 2.4배 증가하였다.
2. 우리나라 국제 지원 규모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9년 33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이다. 다음으로는 241억 달러 가량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원조 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로, 29개(EU 제외, EU포함 30개) DAC 회원국 중 15위에 위치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의 ODA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한 3조와 비슷한 액수다. 2023년은 약 36억 달러(4조 7천억원)까지 증가헀다.
그러나 2019년 DAC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순지출 기준, 단위:%) 비율로 볼 때,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UN의 권고인 0.7%를 초과 달성하여 경제 수준 대비 높은 ODA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9년 기준 0.38%로 UN 권고 비율의 절반을 밑돌고 있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 권고 비율보다 다소 낮은 2019년 0.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까지 0.30%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한 3조 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조 원은 1,000,000,000,000원으로, 0이 12개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처럼 큰 금액을 실제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지폐로 1조 원을 쌓으면 약 100km가 되며, 따라서, 3조 원은 약 300km를 쌓는 것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의 남북 길이(약 330km)와 비슷한 거리다. 이렇게 보면 3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을 잡을 수 있다.
3-1. 예산과 비교하면?
2023년 예산안에서 취약 계층 지원이 4조 6천억 원, 보건 의료 예산이 4조 5천억 원이다. 그리고 광역 자치 단체로는 세종시가 2조, 울산이 4조 6천억 정도 예산을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예로는 경기도의 수원, 화성, 성남, 용인시가 3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다.
3-2. 상품, 일자리 등과 비교하면?
자동차 : 대한민국에서 지난해 팔린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약 4,381만 원이었으며, 따라서, 3조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약 68,500대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아파트 :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5억 6045만 원이었다. 3조 원으로 약 5,350채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 2019년 기준으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약 6,696,000원이었다. 따라서, 3조 원으로 약 448,050명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탱크 : 댕크의 가격은 다양하게 변동되지만, 대략적인 가격으로 600만 달러 (약 67억 7,280만 원 2)를 예로 들면, 3조 원으로 약 446대의 댕크를 구매할 수 있다.
전투기: F-15K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약 1000억 원이고, F-16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약 500억 원이다. 따라서, 3조 원으로 F-15K는 약 300대, F-16은 약 600대를 구매할 수 있다.
고용 : 평균 월급이 320만 원인 노동자를 약 937,500명 한 달 동안 고용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 연간 비용이 약 267만 원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약 936,329명의 노인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4.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
2010년 본격적으로 공여를 시작한 후 30개 회원국 가운데 매년 가장 높은 ODA 증가 속도는 가장 높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생각하면 더 높은 비율의 공여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 평화를 위한 이번 지원 약속에 대해 결코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024년도 3억 불 지원, 중장기로 2025년 이후 20억 불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방안"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지원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재건 본격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는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인가 찜찜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대통령의 거듭된 친우크라이나 발언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발언으로 인해 한러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북한을 통제해 왔다. 최근 계속된 우크라이나 지지 발언으로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 회담 추진 등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맞춰 러시아가 성스러운 전쟁을 한다고 치켜세우고 있다. 불필요한 우크라이나 옹호 발언으로 인해 멀쩡한 한러관계를 악화시켜 러시아의 교포 사회도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굳이 서두르지 않고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 않았는가 의문이다.
-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야만 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지원 약속을 덜컥해 버렸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은 국민의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투자 명분도 있다지만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담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
- 무조건적인 동맹 외교에 국익은 빈약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방국과 동맹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교는 상호 호혜 관계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으로 가져올 국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 국내 경제 상황을 외면한 처사이다. 취임 이후 대중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가 불안과 주택 문제 등 여러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외적으로 통근 과시 행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무리
오늘날 한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 공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3조 원 지원 약속은 발언 시기, 지원 규모, 국내 상황 외면, 국민적 동의 부재 등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가 의심스럽다. 리더는 전시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이 요구되지만 외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은 국민의 희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 시대 인조 정권 당시 서인의 '척화주전' 주장이 병자호란, 개화기의 미숙한 외교 정책이 국권피탈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